예산1 3. 주민참여 예산제가 만만치 않은 이유 '연말만 되면 쓸데없이 보도블럭을 뜯어 재낀다', '멀쩡한 도로 땜질한다며 도로를 누더기로 만든다' 등등 꽤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터트리죠. 예산을 신청하는 부서의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해의 예산은 그 해에 소비된 예산에 준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소모하지 않으면 다음해에 그 분야의 예산이 소모하지 않은 정도에 비례해서 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무작정 욕을 하기 전에 내가 예산안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다음해 예산을 책정할까를 생각해봤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사업이 올라왔을 때, 저라도 올해에 그 분야에 집행된 예산의 양과 소모되지 않고 남은 예산을 먼저 살펴볼 것 같습니다. 물론 단순히 숫자놀음만 하고 싶지 않으니 그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 전 약 3년 내.. 2022. 4.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