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

#격차

저자는 지금 우리 세계의 #빈곤 의 문제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비교우위 경제학에서 말하지 않는 자본우위의 국가와 노동력 우위의 국가가 서구에 의한 피의 역사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체계는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들의 발전주의 전략으로 위기를 맞이하지만 서구의 국가들은 쿠데타와 암살, 전쟁 등을 서슴치 않고 저질러 그들을 주저 앉혀버렸습니다.
“한 나라를 지배하는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칼로 하나는 #빚 으로.” 라는 문구에서처럼 선진국들은 이제 다양한 빚이라는 강력한 경제적 수단으로 아프리카와 남미를 비롯한 글로벌 남부를 가난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선진국들이 #부채 , #탈세 , #구조조정 , 불공정한 무역규정 등을 통해 격차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 알리고 그들의 부조리함을 부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미 원금의 몇 배 이상을 지불한 부채의 탕감,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자국의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불공정한 무역규정에 대한 반발, 자국의 산업발전에 쓰여야 할 세금의 역외 탈세를 막을 것 등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선진국들이 걸어왔던 것과 똑같은 발전주의 전략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GDP 로 상징되는 경제지표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표는 화폐와 교환될 수 있는 경제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만 수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매춘이 성행한다거나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전쟁이 벌어진다면 GDP상으로는 경제적 지표가 좋게 나오게 됩니다. 전쟁 무기도 매춘으로 인한 인신매매도 화폐를 통한 교환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나라의 경제가 성장했다고 혹은 발전했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돌봄노동 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제는 하나의 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엄마의 가사노동으로 대표되는 돌봄의 가치는 GDP에 전혀 산입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새로운 지표를 사용할 때가 왔고, 우리의 성장주의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살짝 미치지 않고는 어려우니 결단을 내리자고 이야기합니다. #김동현 #경기도 지사가 새로운 경기도의 도정에 대한 #휴머노믹스 를 이야기하더군요. 인간중심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말하는데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여러 대책과 닿아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자는 지금의 주 40시간 노동을 12시간 혹은 20시간 정도로 줄이고 그 일자리를 나누자고 주장합니다. 부족한 임금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더 많은 시간을 주변과 가족과 함께 함으로써 삶의 행복지표를 높이고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성장주의 전략은 결국 더 많은 자원을 태워 더 빠르게 성장하자는 주의인데 우리의 생태 환경이 그것을 버텨낼 수 없는 수준에 이미 도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성장주의 전략에서 벗어나 빈곤을 퇴치하고 생활 수준을 높이는 정도까지만 발전하고, 선진국에 대해서는 과잉 생산으로 대표되는 경제성장률을 점차 떨어트려야 한다고 까지 주장합니다.


어떤 나라도 기존의 관성에서 쉽사리 벗어나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저자의 주장을 김동현 경기도 지사처럼 인간중심의 경제로 재해석하는 창의적인 방안들은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리더들을 통해 시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의 모습이 무엇일지는 모르겠지만, 굶는 사람이 없는 세상, 차별이 없는 세상, 가족과 친구와 마음을 나눌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세상, 내가 꿈꾸는 것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있는 세상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